한한령 해제·시진핑 방한 기대했지만…연초부터 꼬인 한중

2023-01-25 09:30:37


- 한 달 전 박진·왕이 외교수장간 통화서 해빙 분위기 조성
- 외교부, 시진핑 방한 등 정상 상호방문 올해 목표로 설정
- 北 최우방국인 中과 핵·미사일 대처 공조 어려워질수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양국 관계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던 한·중이 연초부터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중국이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 보복성으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는 물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또다시 기약이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양국은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했다. 지난달 중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현 당 중앙 정치국 위원)과 1시간이 넘는 화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한령’의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게임 등 한류 문화컨텐츠 교류를 사실상 중지해왔다.

당시 외교부는 “양 장관은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의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달 초 급격히 반전됐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비롯해 중국 경유 시 비자를 면제해주는 `무비자 면제`까지도 중단시켰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우리 외교 당국은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강화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라면서 중국의 이러한 조처에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지난 9일 박진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를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던 바로 직후인 터라 더 주목을 받았다.

올해 중국과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경제·환경·문화·글로벌 의제로까지 협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우리 정부로서는 새해부터 발목이 잡힌 셈이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시 주석 방한 등 정상 상호방문 △각급 전략적 소통(2+2 대화, 차관 전략대화 등) 활성화 △공급망 대화 추진 △문화콘텐츠 교류 회복 등 성과 도출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나아가,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해 유례없는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에 더해 최근에는 무인기까지 동원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천명, 올해 안에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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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kwon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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