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안 떠난다" 낙관하는 정부…전략적 판단일까, 오판일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즈음하여 환자들에게 드리는 글이 붙어 있는 모습. 2024.04.23. bluesoda@newsis.com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은 민법에 앞선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거나 이에 준용하는 신분을 가진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직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또 이와 별개로 의대 교수들이 교수직을 실제로 벗어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교수직을 그만두고 대학병원을 떠날 마음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형식상 제스처"라며 "대학 교수직, 의대 교수는 정말 어렵게 얻는 기회인데, 이런 걸 버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명확하지가 않다. 국가 정책이 잘못됐다고 내 일자리를 버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도 "자신들의 주장을 어필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실제로 사직서가 받아지면 본인들이 큰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의대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1일에 수뇌부 4명이 사직한다. 이들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국면 당시에도 대규모 이탈의 가능성은 낮게 봤었다. 지난 2월 박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규모의 파업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빅5 병원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2월19일부터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더니 지난 19일 기준으로도 9964명의 레지던트 중 93.2%인 9291명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의대생들 역시 동참하며 4월 말이 되는 현재까지도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