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2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도 의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제2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수회담 날짜는 다음 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거야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추진”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무협상 때 앞서 밝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방송 3법과 제2양곡법, 농안법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얻은 범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 4당이 방송 3법을 주도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데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세력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 했던 집단(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 3법 막아 세웠던 집단(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이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지적했다.
● 李, 연금개혁도 압박이 대표도 이날 채 상병 특검 수용 및 연금개혁 등을 직접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도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의지도 재차 못 박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원금)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추가로 꺼내 든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일단 실무협의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첫 실무협의에서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회담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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