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 中 전기차 , 관세율 10%→25% 상향 추진

입력2024.03.28. 오후 6:06

"中 전기차·배터리 시장 왜곡"
보조금 퍼주기 제재 예고
中 전기차 판매 급증한 EU
관세율 10%→25% 상향 추진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급성장함에 따라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조정을 검토 중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시절 미국이 기존 수입차 관세 2.5%에 더해 중국에 추가 관세 25%를 붙인 것을 참고하고 있다. EU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T&E는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율을 25%로 올리면 연간 60억유로(약 8조750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며 "EU 차량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동맹국과 협력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동맹국 기업이 중국 고객에게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동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0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중국에 판매된 주요 반도체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까지 차단하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미국은 네덜란드 기업 ASML이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