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유권자가 나라의 주인일때는 선거기간 20여일 동안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국민이 뽑은 정치인의 노예일뿐 그들은 향상 국민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다
요즈음 상황을 보면 좌파 언론의 공작, 선동에 많은 유권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철 정치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그들의 행동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정당 이기주의에 빠져 민생은 외면한체 오로지 회기 내내 싸움으로 일관하여
국민들 혈압만 올려 주었습니다
민주당 회기내 주요 활동은 당대표 방탄, 계층간 분열을 조장하는 입법, 특검, 특검, 정부가 성과 낼수 없도록
여당 입법 철벽 방어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철벽 방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제일 경계해야할것은 포플리즘이다
옛말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댓가가 따른다는것이다
선거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재정 상태로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공약은 결국 막대한 부채, 물가 폭등의 후유증으로
유권자 여러분의 삶과 미래세대에 감당할수없는 짐을 지우게 될것이다
이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점은
1)출생율이 0.72로 떨어져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중이며
200명이 결혼하여 72명을 낳고 72명이 결혼하면 26명을 낳으면
즉 2세대 60년만에 출생인구는 현재대비 -87%가 줄어 듭니다
★임대주택, 빈집세 부과 및 빈집 리모델인후 2자녀 출생한 경우 무료로 지원
12시간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초등생 시설 확대 및 비용 지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 이민 장려
2)국제 무역 환경은 자유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된 블록화 경제로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영속적으로 번영을 누릴것인지 ?
국제 무역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은 반도체외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 상태이나
미국의 중국 견제 법안(IRA)에 의존하여 겨우 명백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세계 초일류 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 스파이 범죄 강력한 처벌 입법
3)국가 채무, 부채 폭증
. 23년 국가채무 : 1,134조
. 21년 연금충당부채 : 1,138조
. 23년 공기업 부채 : 7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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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015조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포플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선거후 국가 채무는 폭증 할 예정이다
지금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국가 채무를 낮출수 있도록 요구 해야한다
★공기업 회계 투명하게 해라
.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부채로 인식
. 한전 누적 적자 200조다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라
4) 국민연금 55년 고갈
지금 30대는 30년 적립해도 60세 퇴직시 고갈되어 그때부터는 별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출생율 급감하는 환경에서 국민연금을 하루 속히 길게 많이내고 수령액을 줄이지 않으면
30년후에는 국민노후 안전판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이 출생율이 급감되면 연금 고갈 시점에서는 아무리 논의를 해도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 없다
다만 약속된 금액은 지불 할수있지만 과연 현재 가치로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의문의 된다
돈 한리어카로 빵 하나 살수 있을까 ? )
★지금 당장 국민연금 개혁을 (불입기간을 연장하고 보험요율을 높이고 받는 소득 대체율 낮게 조정) 하지
않으면 55년부터는 근로 가능한 인구의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국가재정 즉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나다
공무원 연금은 미적립 충당부채로 미래 세대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되고 정부에서 매년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을 적립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이 없다
※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여,야 싸우지만 말고 국가의 이익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한목소를 내주기
바란다 누구 방탄, 누구 감옥가지 않기위해 핏대 세우는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
※ 우리의 요구 조건 :
.우리나라 출생율 저하로 세계 첫 소멸 국가에서 어떻게 탈출할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지속 가능하도록 연금을 개혁하라
.미래 세대의 부당을 줄일수 있도록 국가 부채 채무를 줄일수 방안을 수립하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파렴치한 언론을 개혁하라
- 지금의 언로은 투전판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역활이다
.정치인, 국회의원은 청렴도 기준에 미달하는 인간은 출마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