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덕분에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해 왔다
시진핑이 모택동처럼 종신 통치하려는 움직임이면 중국 경제는 중단기 큰 어려움과 혼란에 싸아고 한국 경제 미래도 불투명해 진다
월스트리트 저널 요약본 읽어보고 신중히 투자 결정
중국의 기업 규제 물결이 마오쩌둥의 원조 사회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민간 기업의 이윤 창출을 엄격히 제어하려는 목적이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목표는 중국의 자본주의를 억제하고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비전을 따르는 것(Xi Jinping Aims to Rein In Chinese Capitalism, Hew to Mao’s Socialist Vision)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WSJ은 "시 주석의 글과 당내 토론, 정책 결정권자들의 인터뷰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기업을 규제하는 시 주석의 캠페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야심적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기업을 손보는 게 단지 누가 보스인지 보여 주려는 게 아니라 서구식 자본주의로 향하는 중국을 완전히 다른 길로 돌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중국은 1980년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에 나선 뒤 40년간 시장경제가 번성했다.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수조 달러의 부가 창출됐다. 하지만 이는 공산주의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침식했고 부패가 만연했다.
WSJ은 "시 주석의 생각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민간 자본이 무분별하게 흘러가도록 허용한 게 공산당의 정통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시 주석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 단계로 본 마오쩌둥의 비전으로 중국을 되돌리려 힘쓰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와 투자자, 이익 창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사업 규칙을 다시 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연설에서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선언하고 "현대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작년 말부터 새로운 인터넷 규제 등 100건 이상의 규제 정부 지침 및 정책 변경이 이뤄졌다. 또 주택 가격을 억제하려는 조치는 헝다그룹의 위기를 악화시켰다. WSJ은 "시장 분석가들은 베이징이 많은 국영 기업을 구제한 방식으로 헝다를 구제할 가능성이 작고, 다른 민간 개발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