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청구서’가 잇달아 날아오고 있다. 탈원전으로 발전사업자가 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하기로 한 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기정사실이 됐다. 탈원전 공약을 내걸 때부터 “국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빈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
당장 내달부터 월 200㎾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약 910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 20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공제 할인액을 월 4000원에서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는 할인제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전기료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은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전기차 특례할인율도 50%에서 2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충전료도 ㎾h당 50~100원 오른다. 정부는 원가 상승과 불합리한 혜택 축소를 이유로 대지만,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 때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탈원전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떠안게 될 매몰·철거비용을 전기료로 조성한 전력기금에서 대 주기로 했는데, 그 비용이 막대하다. 멀쩡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에 따른 비용 1조4000억원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탈원전이 아니었으면 이런 헛돈을 낭비할 일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올해부터 시작돼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전기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4년간 환경근본주의에 함몰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탈원전의 그늘은 전기료 부담 증가뿐만이 아니다. 원전 매출은 30% 줄었고 원자력 전공 대학생은 3분의 1이나 감소했다. 우수 인력들이 떠나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문닫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 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2050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목표 달성 방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발전 등을 제시했다. 여당 대표 스스로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도 뒤로는 원전 이용을 슬그머니 늘린 것 자체가 탈원전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라도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오기 정책은 정부가 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