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윤석열의 ‘비례대응 덫’에 빠졌다”

김명일 기자
조선일보 2022.12.3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덫’에 빠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영호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31일 오전 8시경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이 모두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KN계열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30일
우리가 성공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비례대응 전략’에 말려든 셈”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김정은 정권의 군사동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비례대응 전략에 김정은의 전략도 ‘맞짱 대결 전략’으로
수정된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례 대응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거의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한미
합동 훈련을 정상화하자 김정은 정권은 누가 보아도 열악한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동원하며 한·미·일을 상대로 군사시위를 벌였다”고 했다.

이어 “핵 완성을 선포하고 핵 무력 법제화까지 나간 김정은이 ‘비례대응’, ‘맞짱 뜨기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 내에서
지도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남북 사이에 ‘군사적 비례대응’, ‘맞짱 뜨기식 군사적 시위’가 이어진다면
취약한 경제를 가진 김정은 정권은 오래 버티기 힘들게 된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정권도 과거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벌리다 정권 붕괴를 자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 때마다 ‘비례대응’ 원칙을 크게 떠들면서 실천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가 비례 대응을 떠들면 떠들수록 김정은은 허세를 부리면서도 고충이 깊어질 것이고 결국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