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 초과시 5급 전시근로역(사실상 실역(實役)면제)편입조치에서 3년 초과시를 2년 초과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5G0B2C2B7Z1Z6Y0Z9G1H2F6G5E6
요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국회의원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1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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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 초과시 5급 전시근로역(사실상 실역(實役)면제)편입조치에서 3년 초과시를 2년 초과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5G0B2C2B7Z1Z6Y0Z9G1H2F6G5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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