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이 일부를 위헌한건 맞다고 할수도 있음솔직히 나도 우익으로써 판단해본 결과야

근데 지금 재판 중간중간에 홍*원 메모 곽*근 회유 등의 일들이 밝혀졌잖아? 그렇다면 이런것들을 증거로 쓰기에 부적합한거가 상식이고 헌법재판관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적합한거를 당연히 알거야

그리고 그래 법적으로 거대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수없이 이용하는걸 일단 법적으로 봤을땐 위법 위헌이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땐 국가 기능 마비가 맞어

즉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한 것이지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탄핵소추 가결시킨것 이게 위헌이 아니면 뭐야?

그래 윤통이 12.3계엄을 국회에 미리 통보를 안하고 군 투입을 국회에 했다는 점이 위헌이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국회에 갈때 실탄 1발이라도 있었어? 아니 그 어떤 무기도 장전이 안된 상태였고 국회의장도 군대가 오기 한참 전에 국회의사당에 들어갔고 찢도 그렇고 그러고 한참 후에 군이 투입됐잖아

제일 심각하게 저지른 폭력이 유리창 파손이야 ..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해보자

행정부와 입법부중에 민주주의를 누가 더 훼손시킬려는 의도가 있는지

그래 대통령이 계엄에서 일부 위헌은 했다고 치자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29번씩이나 발의하고 간첩법 통과 안되게 거대야당서 억지부리고 국가에 도움되는 에산은 다 삭감하고 오히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무단침입”을 한것 아니야?

그리고 이게 사실상 더 큰 “위헌” 아닐까?

사실적으로 둘중에 누가 더 큰 위헌인거같음? 냉정하게 판단해보자는 말이야 나는..

제발 아무 근거 없이 자꾸 소리지르기만 하지 말고..

결론

1.비상계엄은 일부 위헌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는가?

민주당의 29번 줄탄핵 부정선거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림.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얻음

민주주의적으로 봤을땐 국민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단 말임

따라서 비상계엄은 정당함

2.비상계엄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입한것은 정당한가?

솔직히 민주당이 한 짓들을 봐봐 

의미없는 29번 줄탄핵 

간첩법 통과시키는거 방해

대북송금

부정선거

이런 행동들 딱 보기에도 국정마비가 맞잖아..

즉 입법부가 행정부를 먼저 침입한거임

따라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입한것은 국가 보호 차원에서 정당함 

3.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그래 이건 헌법 제 77조를 잘 봐보자

4항을 자세히 봐야 할것같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흠 그래 이것만큼은 윤통이 위헌을 하셨네…

근데 그 이외의 계엄 해제안 등의 조항은 어긴거같음? ㄴㄴ 전혀 아님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위헌이 있다한들 노무현 대통령때처럼 탄핵의 충분한 사유가 안됨

4.탄핵소추는 정당한가?

내란 수괴 타이틀을 붙인 상태에서 가결을 시켰으나 헌법재판 과정에서 내란 수괴 타이틀이 지워짐… 

따라서 탄핵소추는 정당할 수가 없고 각하 되는게 맞는일임

계엄은 위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