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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계엄으로 처벌된 해외 사례...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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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윤석열 식 계엄형태는 명분, 실리 등 여러모로
매우 미개한 행태라 그 케이스가 드문편인데
국가 수반이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내란죄 또는
유사한 혐의로 처벌된 사례는 대표적으로
페루의 경우를 들 수 있음.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페루의 대통령이었던 후지모리는 1992년 의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며 독재 체제를 구축했음.
이후 2009년에 반인권 범죄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형을 선고받음. 이는 계엄령 선포와 권력 남용과
관련된 책임이 포함되었던 케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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