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 2차 졸속 탄핵, 선동 탄핵에 부역하는 국힘 내부 역적 몇마리들, 이참에 정계에서 퇴출할 기회
선동 탄핵, 불법 탄핵의 트라우마가 깊은 우파 국민들에게
또 다시, 수사와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좌파들의 졸속 탄핵 소추에 가담하는 국힘내 배신 역적들은
두번 다시 정계뿐 아니라, 이 땅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도록
우파 국민들이 처참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다.
두번 당하면 그것은 오판이 아니라 고의이기 때문이고,
두번 자당의 대통령을 수사와 재판으로 혐의 입증도 되기전에
혐의 입증되어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결론이 나려면 우선, 수사와 재판으로
명백하고 객관적 판단이 나와야하는데,
그전에 각종 의혹과 일방적 주장만을 탄핵 소추를 시도하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위반한 그런 시도야말로 불법 탄핵, 선동 탄핵인 것이다.
탄핵소추의 기본은 혐의가 입증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가능한 것
혐의 입증 1) 수사 -> 2) 가소 - > 3) 재판(3심까지)이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헌재에 판결
그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슨 혐의입증으로 탄핵 소추한단 말인가 ?
이재명은 수많은 비리혐의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다.
아니 심지어 한 사건은 1심 유죄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감싸고, 이재명은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며
아직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으로 보장된 고유권한인 계엄을 선포하고
그 부수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떻게 잘못인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또한 수사와 재판(3심까지)을 거칠 사안이다.
졸속 탄핵, 선동 탄핵 추진이야말로, 헌법 유린, 불법 탄핵인 것은
그 과정과 절차만으로 분명하고,
헌재로 간다고 해도, 지금 6명 헌재 재판관으로는 심리는 할 수 있어도
탄핵에 대한 판결은 불가하다는 거이 다수 법조인들의 일관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