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사와 재판결과 전 졸속 탄핵은 불법이전에 민주주의의 자살행위
탄핵소추는 그 권원이 있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명백한 사실확인과 근거가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사와 재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계엄과 그 후속조치는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이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 불법일 수 있나 ?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역시 수사와 재판으로 판가름해야할 부분이다.
그 어떤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확인 안된 의혹 제기와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법이고, 선동이다.
대통령 탄핵은 더욱 그러하다.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수사등 그 과정만으로
수년이 걸렸다.
그만큼 정확한 사실파악과 판결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도
여러해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으로 보장된 고유권한과 그 후속 조치를 한 것을 가지고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무작정 의혹제기를 바탕으로
단 한건의 판결도 아예없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겠다는 것인가 ?
누구 일방의 주장으로 ?
터무니 없는 짓이고, 그 주장의 사실관계 그리고 그것이 내란에 준하는 중대 사태인지도
수사와 그 수사이후 기소 그 기소이후, 재판과정(3심)을 모두 거쳐서, 그 결과가 나와야하고,
그리고도, 그 판결을 기준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중대한 내란행위 적용여부는 별개이다.
그만큼 정당한 절차와 과정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탄핵 소추를 겨우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난데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탄핵 소추부터하려는 좌파와 야당
그리고 그런 집단에 부역하려는 국힘내 한줌도 안되는 소위 배신자들이야말로
불법적이고 선동적 탄핵을 시도하는 세력으로 이들이야말로 탄핵되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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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로, 무슨 법률적 근거로 즉 무슨 권원으로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인가 ?
이런 말도 안되는 탄핵에 가담하는 국힘내 배신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이것은 자살행위가 되는 것이다.
여당의 그나마 있는 프리미엄도 사라지고, 그나마 있던 조금의 주도권도
민주당과 좌파에 빼앗기고, 온갖 선동과 말도 안되는 트집에
이리 저리 끌려다니는 살아도 산 것같지 않는 지옥보다 못한 경험을
하게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지금의 탄핵 추진은 선동이고, 졸속이고 그 과정만으로도 불법이다.
국힘이 지난 선동탄핵의 교훈을 그나마 간직하고 있어서, 당론으로 탄핵반대를
분명히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고, 국힘에 난데없이 들어와서
선동 탄핵, 졸속 탄핵에 부역하려는 한줌도 안되는 것들, 소위 배신자들을
이참에 제대로 정리하는 전화위복 계기로 반드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