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우파 분열의 아픈 역사 되풀이 … 파국은 막아야

• 전성무 기자
• 뉴데일리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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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0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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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이로써 8년 전 '대통령 탄핵의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방금 대통령을 만났지만,
•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며
•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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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며 "우리가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 국민은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 제 의견은 업무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사실상 친한계 의원들에게 오는 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지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해도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지난 3일 밤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위헌적이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헌재에 가게 되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후에도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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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났을 때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다"며
•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폭 행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 이 대표는 현재 12개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을 강조했기에 시간도 윤 대통령의 편이었다.
• 그런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갔고, 결국 이 대표에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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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의 '오판'으로 인해 보수 진영의 괴멸을 불러온 8년 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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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통과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선 김무성·유승민 등
• 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을 필두로 의원 128명 중 최소 62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은 그대로 민주당에 헌납됐고,
• 국민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고통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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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 폭등, 연이은 내로남불, 서해공무원 피살, 무리한 탈원전, 한미일 관계 파탄, 통계 조작 등
• 사례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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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4.12.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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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국민의힘 원로들은 한 대표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 단일대오로 민주당에 맞서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권 전직 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6일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 '반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 빠른 시간 안에 더 자세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바란다"면서도
• "당은 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분열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일치단결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원로 인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또 여당 일각에서 탈당과 자진 하야 등 대응책을 언급한 것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당내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9명도 이날 긴급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은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에 반발하며 조만간 '탄핵 반대 성명'을 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탄핵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가는 순간 한 대표도 함께 공명할 것이다.
• 보수도 함께 괴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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