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정명석 왜 지지안하노?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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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동의로 ㅠ유죄임
2009도2001
헌금하라고 눈치주면 ?교회 안가지?
ㅅ몸 더듬거나 노골적으로 몸 요구하면?
정명석이 유죄라면 헌금걷는거도 유죄지
강간죄 강요죄 구성요건이 비슷하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없는거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방해가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이 강간죄
상식적으로 헌금할때 이름적게 하거나 예배때 공개적으로
헌금하는거
그거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강요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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