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씨와 유영하씨의 발언에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 맞나? 했던 본질적 부분 지금 한국 사회에는 유신체제 국가주의 비슷한 세뇌기제가 작동된다. 필자는 그것을 ‘k-마오주의’로 표현한다. 모택동주의와 연합했던 씨족종교 습속을 고수하는 이들의 문제라고 본다. 기존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개창된다는 중국판 동학신앙이 태평천국교이고, 모택동 공산주의가 여기에 서 있다. 그리고, 이를 동학신앙으로 번안한다. 중국의 마오주의는 스탈린주의의 중국식 번안. 남로당 및 북로당은 마오주의의 번안이다. 기존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개창되는데 영웅에 씨족이 총궐기로 뭉쳐라. 그런 ‘신화’로 바라보는 지도자 문제가,.... 김정은 문재인 남북대화에 호남동학파(언론 표현은 민중)의 주술기대, 노무현 김정일 남북대화에서 역시 주술기대, 김대중 김정일 남북대화도 마찬가지다. 1994년에 이명박 정부의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최광식교수가 고대제천행사 박사논문을 대중출간하고, 신화적 사고가 강조가 됐다. 한동훈씨나 유영하씨나, 그렇게 김대중의 유신반대운동 이후의 동학신앙 본래의 신화적 사고를 개입한다. 민중이 서구에서도 농민적 사고를 한다. 어느 나라 법조인 출신 의회 지도자가 민중의 의견에 휙 가버리나? 서양법은 대부분의 법철학 교과서는 그냥 서양철학사 교과서와 거의 흡사하다. 헤겔은 법학은 철학의 한 분야로 기록하고 시작한다. 서양고대철학사를 공부한 분들은 다 안다. 서양의 사고는 기본이 ‘탈 신화적 사고’다. 유영하씨나 한동훈씨나 모택동주의와 연합했던 동학신앙의 신화적 코드를 그냥 끌고 간다. 현실적으로, 민주노총 정치투쟁을 닮은 시위에 정부가 항복하라는 주장은 공직자를 포기하라는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인식못하면 신화적-유아적 사고에 도취된 것이다. 트럼프처럼,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하면서 지도부를 날려버리던가, 윤석열 정부처럼 하거나 양자택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뻔한 수를 못 본다. 단도직입적으로 법조인 특유의 사실적, 현실적 사고를 못하고, 동학농민처럼 같이 ‘신화적 사고’를 간다. 물론, 조국교수가 윤석열 친구라는 분처럼 정치적인 법학교수의 저술은 믿을 수 없다. 한국에서 번역된 외국필자 법철학 책들을 보자. 어느 법학이 ‘신화 사고’를 깔고 가나? 민중이 그렇게 사고하거나 신문사 데스크 논설실장이 일부 차용해도 큰 흠은 아니지만,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그래? 하면 모든게 다 달라보인다. 물론, 신화적 사유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야 민족 사고라고 할 텐데, 중립적 사고는 그 사고는 이미 중국신화와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판단은 특정정치인 중심으로 뭉친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식적 사고다. 어느 법학이 아시아 신화를 끼고 사나? 법학 사고는 그 신화의 사실적 실재를 사건으로 명확히 고정하고 시작한다. 불명료하게 남겨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