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문란' 민주당의 5가지 민낯 …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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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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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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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의석을 뒷배 삼아 탄핵과 특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폭주'를 무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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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무리한 입법 강행이 이어지면서 헌법 정신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자,
•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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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검수완박 시즌 2' … 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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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수처와 공소청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 중수처장은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하는 방안이
• 검토되고 있다.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대체할 공소청장은 차관급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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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헌법 8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헌법상 직책인 검찰총장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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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같이 검찰청 폐지를 주도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개헌을 통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책"이라며 "이를 개헌 없이 법률로 바꾸는 건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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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尹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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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포함한 39명의 증인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의결했는데,
• 국민의힘은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 헌법 및 국회법 등의 제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열릴 전망이다.
• 소추 대상자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적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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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병순직특검법, '삼권분립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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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해병순직특검법'도 위헌 논란으로
•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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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식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 그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 실시 기간이 역대 실시 기간 중 최장인 150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과
•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하다"며
•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협상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다.
•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현재로썬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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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④ 민생회복지원금, '처분적 법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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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두고도 말이 많다.
•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는 데 견해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해당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 형태를 띠고 있어 위헌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조치를 뜻한다. 국
• 회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산편성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민생회복지원금 강행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 이를 두고 긴급한 경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추경이 습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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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노란봉투법이 '이재명식 먹사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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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 바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언급했다.
• 이 전 대표의 이날 발표문의 핵심 내용은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루 뒤인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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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노조원의 불법성 및 책임에 대해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했지만,
• 이번에는 노조원에게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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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와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주장했지만,
•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들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이라며
•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은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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