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영토주권 무력화 위해 서해를 '내해'로 규정" … 현실이 된 중국몽 위협

• 조문정 기자
• 뉴데일리   2024-04-20
•  

•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차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오른쪽)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등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중국이 서해를 2010년 자국의 '내해'로 규정하고 2016년 이후 한국의 영토주권을 반복적으로 침범해왔다.
• '한국 영토주권 무력화'를 위해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 
  ◆ 中 공산당, 韓 겨냥 '영향력 공작' 중 … 韓 해양주권 무력화
• 
  
  최근 '불통의 중국몽'을 발간한 주 교수는 1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국국가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가 '중국의
• 한국 영향력 공작 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영해를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중국의 의도는 한국 해양주권을
•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한국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한국 주권과 국제법 등의 제약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이라고도 불리는 영향력 공작은 군사와 비군사, 평화와 전쟁 사이의 모호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 공략해 상대방의 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자신의 정치·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전술이다.
•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고 모든 것이 전쟁 수단이자 공격 대상인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의 하나다.

• 

   

  ▲ ⓒ주재우 교수 제공

  
   
•  
• ◆ 中, '韓美동맹·주한미군 무력화' 목적 … 독도에 中 전투기 침입해도 '안보 불감증'
• 
  
  국방부가 2020년 공개한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중국 군함이 배타적경제수역
• (EEZ)의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900회가 넘는다.
•  
•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 회, 2017년 110여 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 2020년 8월 기준 170여 회다.
• 2017년 사드 배치 이후인 2018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주 교수는 "우리의 경고, 군사적 대응에도 중국은 엄연히 독립된 주권을 가진 우리에게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무력화한다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일종의 '반복 학습'이다.
• 침범을 반복해 우리의 안보 불감증을 키우려는 노림수인 셈이다. 그 누적 효과를 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의 침범은 대단한 뉴스거리로 국민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다.
• 하지만 이것이 되풀이되다 보면 국민은 점점 무덤덤해지고 심지어 무관심해진다.
• '중국 어선이 우리 바다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와 중국의 임시 해양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서해상의 이른바 '중간선' 지역이 중국 군함의 출·퇴근길로 전락해 버렸음에도
• 이를 다루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중국 전투기가 침범 혹은 근접 비행해도 마찬가지다.
•  
•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중국 군함이 백령도 40km 앞 공해 수역까지 출몰한 사건과
• 2023년 여름 중국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서 비행했지만 일본 항공자위대만 출격하고 한국 공군이 출격하지 않은 사건을 꼽았다.

• 

   

  ▲ ⓒ주재우 교수 제공

  
   
•  
• ◆ "서해 포함된 '제1도련선'을 내해화" 中 내부 문건 입수
• 
  
  주 교수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입수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내부 문건인 '해군군사학술'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도 뒷받침한다.
• 해당 논문에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하는 제1~3도련선 가운데 제1도련선(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믈라카 해협)을
• '내해'(內海)화하고 전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주 교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중국의 최후 해상 방어선 중심부에 위치한다"며 "중국이 우리의 바다와 하늘 주권을 무력화하려는
•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중국은 제1도련선 내에서 자신의 연근해 지역을
•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최대한 무력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영해를 휘젓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영해와 공해를 포함한 모든 해역을 중립화하고,
• 영해와 영공이 불가분의 관계인 점을 이용해 영해를 잠식함으로써 영공도 잠식하려는 것"이라며
•  
• "평시와 전시로 구분된 중국 해상작전 전략 개념은 평시에는 해상의 제해권과 통제권 장악을 목표로 하고,
• 전시에는 핵 반격권까지 포함한 반격권의 장악을 목표로 삼는다.
• 또 영해와 영공이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이러한 개념은 바다를 넘어 공중에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중국은 유사시 북중동맹 관계와 북러 우호조약에 근거해 북한을 제1도련선 방어와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최전선
• 방어기지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가 태평양으로 통하는 경로는 철저히 저지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동맹이자
• 그들의 적국과도 같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해상과 상공 통로마저 차단될 것이다.
•  
• 중러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하면서 KADIZ마저 무시하는 군사적 행동을 단행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2022년 5월 10일 오후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서방 54km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  
• ◆ 中, 어민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 30만 명 조직 … 서해서 조업
• 
  
  주 교수는 "중국은 헌법에 해상민병 관련 법안을 오래전에 제정했고 이미 어선과 어민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 약 30만 명을 조직하고
• 무장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조직 편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선만 해도 19만 척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 특히 해상 민병대는 '회색지대 전략' 수단으로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해상 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
• 매우 위협적"이라며 "최고 속력도 18~22노트(시속 33.41㎞)로 대부분 어선보다 빠르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 교수는 "2023년 9월 현재 한국 해경에 소속된 함정은 대형 36척, 중형 42척, 소형 110척, 특수함정 166척에 불과하다.
•  
• 이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 면의 바다와 영토분쟁지역을 수호하고 나아가 수백 척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 "EEZ 안에서 우리의 군사 활동을 보호하고 보장해 줄 국내법을 제정해 실제로 외국 함정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다져야
•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교수는 외국 대리인에 관한 법률안(FARA) 제정, 국가보안법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방첩법 도입,
• 사이버안보법 도입(계류 중), 대(對)중국 외교 원칙 수립, 우리 주류사회 지도 계층의 인식 전환(중국 현실과 사실 홍보) 등을 제언하면서
•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 한국국가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는 1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불통의 중국몽을 통해 본
  중국의 한국 영향력공작 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국가안보연구원 제공

   

관련기사

• 美日 정상회담 "안보 협력 강화" … 중국 견제 초점
• "참정권, 중국은 안 주는데 우리만 준다" … '셰셰' 이재명에 총선 이슈로 떠오른 中
• 이재명 "중국엔 그냥 셰셰" … '실리' 포장된 굴종적 '사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