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문란은 금융위기가 와서 다 부서져야 끝나는 이유
-김대중경제학, 김대중 지방자치는 세도정치 재정문란만 가능-
김대중체제 시스템을 받아서, 재정을 아껴서 공공기관 및 공공부채를 줄인다는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간다.
군사정권은 ‘시 구 읍 면 동’ 탑다운 전략으로 맨 윗단에서 회계를 조종한다.
김대중체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전형적인데 농촌에서 씨족두레 문제를 책임지는 마을 어르신 문제의 확장 버전이다. 시행사(말단 조직)의 보증을 시공사(건설사)가, 건설사 보증을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보증을 정부가 한다.
여기서 마을은 각 마을이 각각 자기 맘대로 매긴다는 것이다.
군사정권은 탑다운으로 권위적이나마 회계를 맞추는 임금.
김대중체제는 세도가문들에 철저하게 호구되면서 세도가문들의 병신이 디는 임금으로 짜여진다.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체제(세도가문 병신경제)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아껴쓴다는 이미지를 내고 싶어한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포퓰리즘도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시행해줄 모양이다. 빵 터져버리면 그 책임도 뒤집어 쓸 모양이다.
민간의 부실을 보증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실이 된다.
계속 있는 자원을 뽑아서 나눠주고, 그 모자란 영역을 민주당 일당체제의 그 밖인 국힘지지층에 전가하는 조선시대 세도정치 시대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박정희 체제의 조선 전기도 임금제도의 음지가 있고, 김대중체제는 두 말한 나위없이 권력을 가진 귀족당파 반대편 국민에 음지가 있다.
경제학은 결국 종교개혁 마인드로 국가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공익을 위한 서약으로서 돌아가는 공간에서나 의미가 있다.
돈은 결국 규칙, 규범, 약속의 산물이다. 얼마 가치라고 환원한 약속의 산물이다. 그것이 아니면 종이짝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예 동학노인들의 농민 마인드에서 ‘쌀=돈’으로 본다.
경제학, 지방자치, 자유민주, 법학 등 거의 전분야가 다 엉망이다.
세도가문의 보증을 고종황제가 하기 어렵고, 동시에 민간의 부실을 공기관이 하기 어렵다. 그러면, 서방은 어떻게 하나? 정부는 보충적으로 제한하고 민간이 기반이다. 이렇게 논하면, 조갑제 자체가 반대한다. 영남 사람이지만 호남씨족 꼭두각시가 알고보니 너무 많다.
보수주의(자기 책임원리)와 정반대로, 그냥 영남에 살면 보수라는 조선시대의 유교정쟁을 이어간다. 이 구조에서는 시장경제는 불가능하다.
각 마을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각 매긴 가치를 중앙에서 처리하면 반드시 대규모 펑크다.
여기서, 조갑제 추종자나 일베노인 동학파는 무능하니까 그렇다고 답한다. 여기서, <유능하다>고 본 가치가 문맹 노비들의 배운 사람에 대한 선망의 시각이다. 엑스세대부터는 대졸자가 대세다. 배운 사람 대세를 입장도 막고, 무학농민의 배운 사람 선망의식으로서 <유능>이 광범위하게 정치캠페인 쓰이는게 웃기다. 쓰였다면 이 사회는 비정상적 일차원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