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자산 및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생각함’에서 ‘정부가 1억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국가는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기로 했다.
출산지원금 지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22조4000천억원(22만4000명×1억원)은 정부의 2023년 저출산 대응 예산(약 48조원)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가 거액 현금 지급에 전향적 태도를 보낸 것에 칭찬을 하고 싶다.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의 인식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간접적 지원이 ‘아이를 잘 기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직접적 지원은 ‘아이를 낳는데’ 적합한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저출산 정책 수립에서의 인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거액 일시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효과가 분명히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억원이라는 지원금을 자녀의 성장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하지 않고 태어날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 지급받은 1억원을 언제, 어디서 쓸 것인지를 정부가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가 없다. 만약 부모가 이 돈을 잘못된 곳에 한꺼번에 쓴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부모가 그 돈을 투자나 도박으로 탕진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저출산에 대한 총선 공약으로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가 우리가 제시한 거액 현금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우리공화당은 공약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1안과 성장 기간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2안을 비교했다”면서 “1안은 출산율 제고 효과는 더 낫지만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2안을 선택했다. 거액 현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도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해법과 같이 월50만원씩 20년간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