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이 ‘PF 붕괴’의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모르니까 ‘5.18 헌법전문론’같은 헛소리를 한 것이다.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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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이 ‘PF 붕괴’의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모르니까 ‘5.18 헌법전문론’같은 헛소리를 한 것이다.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논문의 기준이다. 영남개벽파(천도교 구파)는 박정희 권위주의 체제가 기준이다. 공권력 기준으로 지배체제 운영에서 경제적이나 권위주의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체제를 말한다. 군사정권은 국민의 인내력을 넘어서는 지속불가능한 권위주의였다. 김대중은 이 체제를 저항하고 개혁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은 권위주의 체제 중심에서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호남개벽파(천도교 신파)는 김대중 체제가 기준이다. 민주적이나 고도로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정치자금을 동원하는 체제다. PF는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형 PF는 그렇지 않다. <시행사-조합>을 건설사가 보증하고, <건설사를 지방자치>가 보증하고 <지방자치>를 정부가 보증한다. 또, 재벌건설사는 연결재무재표이거나 재벌의 기업들이 보증한다. 조합기준으로는 건설사와 합쳐서 30%의 자기자본으로 3배의 레버리지를 굴린다. 건설사 기준으로는 5% 투자로 25%의 조합원 자기자본과 70% 피에프대출의 레버리지를 쓴다. PF 대출의 최종적인 설계는 600조 재정 정부가 1200조 건설 레버리지의 보증으로 나타났다. 600조 재정의 정부가 정초에 100조를 버블 붕괴 방지에 때려박는 데, 1200조를 때려박지 않는 한 붕괴는 끝이 안 난다고 말한다. 기억할 사람은 기억한다. 군사정권 공권력 남용 때 대부분의 정치인은 공권력에만 의존하여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안했다. 지금은 부동산 위기의 조짐이 보여도, 정치인들은 부채 레버리지로 자본소득을 올리는 정치인이라는 의미를 집착했다. 김대중이 설계하고, 노무현의 10.4 선언과 함께 만든 지방자치와 연결된 부동산. 그리고 문재앙의 평화경제와 얽혀진 판문점 선언 등과 연결된 지방자치의 부동산 문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김대중의 카드대란과 연결된 개인이 자신의 부채를 전제로 시장의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공산주의 평가가 가능하다. 이미,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PF 레버리지가 국가 1년 재정의 2배다. 지속불가능한 레버리지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대중을 긍정평가하는 것을 알고, 노무현과 문재인 책임으로 강조했다. 어쨌든 정치인들이 19세기 세도정치 버금가는 정치자금 과잉의 개꿀 빠는 계절은 끝이 났다.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다. 군사정권은 ‘충군애국’으로 충성만 하면 만사 땡이었다. 김대중체제는 ‘후천개벽 동귀일체’(일원상진리)로 만사 땡이다. 그렇게 이건 이쪽에 전가하고, 저건 저쪽에 전가하고 하는 식으로 수습이 불가능하다. 롯데그룹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건설사가 그룹 전체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런 그룹이 널리고 널렸다. 박정희 전두환의 공권력남용으로 영남 지배체제로 갈 수 없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든 부채버블로 지속불가능한 정치자금 남발의 호남 지배체제로 갈 수 없다. 재벌그룹에 건설부분을 매우 제한된 기업만 남기고, 재벌 건설사 대부분을 손실 부도처리하되 그 부도 여파가 재벌그룹 전부의 붕괴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분명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 이 고민을 안하니까, 5.18 헌법 전문론 같은 뻘소리가 나온다. 5.18 단체들이 ‘대동세상’으로 말한 대부분이 후천개벽 동귀일체 개벽신앙으로 손실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대중을 긍정평가하는 것을 지켜주고 싶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김대중이 터를 닦고 노무현이 뿌리내리고 문재앙이 만개시킨, 국민과 국가재산에 허락받지 않은 레버리지(형법상 사기죄에 들어감, 불법 영득의사가 명료!! 광주민중항쟁 전두환 강경진압보다 죄질이 더 사악함) 부분이 정치쟁점화가 곧 된다. 이에 대해서 보수지지층에 책임을 전가할 께 아니라면, 한동훈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뻘소리’의 절정이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으로도 설명되는, 남북한을 중국공산당의 지배체제로 얽혀지는 부동산 문제와 얽혀지고, 그 가운데 시장 군수 구청장을 교주 포주 접주처럼 생각하고 시천주 인내천 동학 부동산 투기운동은 이젠 종말을 맞이했다. 연일 민주당 성향의 부동산 유튜버 리얼아이 박은정 평가사는 버블이 터지라는 이야기다. 이 상황에서도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간을 끈다면, 버블이 터질 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국민적응 훈련일 것이다. 그게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70-80-90년대생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김대중이 세우고 노무현이 뿌리박고 문재앙이 확장한 부채레버리지로 지속불가능한 시스템은 종점을 맞이했다. 여기에 5.18 정신을 논하면, 태영건설식의 배째라 워크아웃으로 손실의 사회화를 예찬하는 것처럼 밖에 안 들린다. 600조 재정의 한 국가에서 1200조 피에프 부채가 터지고, 재벌마다 건설사가 묶여서 재벌 전부가 붕괴하기 직전이다. 여기에서, 5.18 헌법전문론이라!! 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마디로 사람을 실망시키는가? 피에프 붕괴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구경꾼이면 안된다. 그러나, 구경꾼이니까 가능한 발언을 했다.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그래서 신적자아로 개벽신앙에서 나타나는 中庸을 구사하면 괜찮은게 아니라, 바로 그 신앙에 입각해서 부채레버리지를 최대치로 올린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개벽신앙을 중심으로 김대중이 했던 일에 대하여, 상당수를 그렇게 이제는 못 갑니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모조리 노무현과 문재인에 넘기는 것은 애교다. 어떻든 좋다. 국민은 정말로 정치인들이 국민 걱정을 다 대신해주면서 노력하는 실력있는 자들의 정성어린 판단을 원한다. 하나의 시스템이 붕괴직전인데, 마치 영원한듯한 것으로 착각하는 발언을 보면서, 실망이 이만 저만 아니다. 이번 국힘 공천은 경제인사와 원칙주의자가 중심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