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여소야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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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방지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는데, 독재를 염려하네요.
권력이 너무 많이 융합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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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통령도 직선제, 국무총리도 직선제로(二元직선제),
대통령은 외치(국방,외교,통일)만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여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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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무총리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여소야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국무총리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는 그 2년 후 사이사이에 실시해서(4년 중임제)
정권 심판을 위해 다른 정당을 선택하려는 민심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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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수처, 감사원을 지휘해서(예외적 내치) 총리를 견제하고
국무총리는 검찰을 지휘해서 대통령 주변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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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외치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에 대해 지시 명령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여
권한 분담의 모호함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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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해서 2028년에 국회 총선과 국무총리 선거 동시 실시.
2027년에 당선된 대통령은 2030년 대통령 선거 때 퇴임.
대통령, 국무총리가 사망, 탄핵 파면 등 궐위되면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담당(보궐대통령, 보궐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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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총리 동시 선거 때 여소야대를 확실히 막으려면
국회 지역구를 20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200명으로 확대해야.
이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도 투표로 결정하도록
(정당 내부의 예비투표) 선거법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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