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도 과실 일부를 떠안게 됐다는 배달 기사의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2월 중순 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였습니다. 제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겨울철 일감이 줄자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 첫날이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훅 들어왔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려던 거였습니다. A씨는 그대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이어서 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무릎 골절과 십자인대 파열, 어깨 위쪽 탈구 등 전치 8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이후부터 황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대뜸 "나도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역시 "피해자에게도 30% 과실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결국 분쟁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맡겼습니다. 앞서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볼 것도 없이 상대 차량 과실 100%"라는 답변을 받았던 터였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9 대 1'

뜻밖이었습니다. 분심위는 제보자 A씨가 "전방 주시와 서행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 10%를 인정한 겁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분심위가 서면 위주로 기계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저렇게 좁은 간격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6개월 동안 치료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분심위 결과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가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허탈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상황에서 피하실 수 있나요?

취재지원=천보영 리서처

양원보 앵커 (wonbosy@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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