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 보유자까지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축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차단’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하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혀 고가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유예 기간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세제·규제를 종합적으로 동원해 ‘매각이 이익, 보유가 부담’인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역행한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투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로 해석하고 있다. 실수요 보호를 전제로 보유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경우, 잠겼던 매물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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