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주 못됐다" 지적한 中 불법조업 실태…흉기 저항에 해경 사망도 ('PD수첩') [종합]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조업 엄정 단속을 지시한 가운데, 'PD수첩'이 서해를 둘러싼 갈등의 현주소를 집중 추적했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한중 관계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서해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불법 조업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했다.

서해는 한국과 중국이 구조적으로 중첩되는 해역으로, 그 경계를 두고 갈등이 이어져 왔다. 허가받지 않는 어선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기점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단속을 피해 게릴라식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해경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선원들이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그런다는 거잖냐"라며 "강력하게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엄정하게 대응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라며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다.

목포항에 위치한 지역 최대의 수산물 위판장에서 만난 경매 참여자 전태학 씨는 "물량이 안 나온다. 옛날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물량이 적어졌다. 3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어선에는 생선으로 가득차야 할 창구가 반 이상 비어있었다. 어힉량이 감소하다보니 어업을 포기하려는 주민도 늘고 있다고. 현진호 선장 김국관 씨는 "중국어선이 싹쓸이 한다"라고 토로했다.

불법의 주범은 범장망 어선이었다. 범장망은 촘촘한 그물로 구성돼 치어까지 무차별 포획할 수 있어 우리 EEZ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어구다. 고명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전혀 생소한 방식이다. 기존의 쌍끌이 같은 경우는 선박 2척이 끌면서 조업을 하는데 범장망은 바닷속에 그물을 던져놓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는 빠져 버리는 거다. 그리고 며칠 뒤 그물만 걷어간다"라고 설명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불법 조업에 손을 쓰기 힘든 상황.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어선이 진을 치고 있어서 안전한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1월 24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 국적 어선 여러 척이 목포해경에 포착됐다. 1시간이 넘는 잠행과 추격 과정에서 불법조업 어선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거센 너울성 파도 속 도주 선박에 등선을 시도하던 해경이 추락해 부상을 입고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일부 선원이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는 긴박한 상황도 펼쳐졌다.

정우진 경사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무허가 어선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많이 다치기도 했고, 순직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충격적인 실태를 밝혔다.

일촉즉발의 단속 현장에 'PD수첩'이 동행 취재했다. 범장망 어선을 운용한 중국인 선장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선원에게 불법조업의 경위와 위협행위의 이유를 직접 들어봤다. 칼들고 저항했던 선원은 "조리장으로서 식사를 준비했을 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배치한 대형 구조물도 새로운 외교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深藍)' 1·2호로 불리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시설이 심해 연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시설물이 군사 시설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서해 '알박기' 시도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PD수첩'은 '서해 구조물' 논란의 전말을 밝히고, 구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현지로 향했다.

서해구조물 사업 주도 기업인 완저펑해양개발그룹은 중국 르자오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회사 건물 앞에는 심해 언어 센터가 자리잡고 있었다. 직원은 연어를 현지에서 양식했으며, 양식한 곳은 서해 냉수역 지역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심해양식장을 개발했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다.

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로 간의 주장이 중첩하는 수역에 대해서는 자제 의무라는 게 있다. 엄밀하게 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 74조 3항과 제 83조 3항이 말하고 있는 자제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구조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중국은 세 개의 구조물 중 한 개의 구조물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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