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다주택자 규제 드라이브] 중과세 이어 대출, 전방위 압박

李 “규칙 지킨 사람이 불이익 안돼… 잃어버린 30년 역주행 방치 못해”

靑 “다주택자 대출관행 개선 취지… 집값 공론화, 매도 유도하려는 것”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버티기’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전 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 李, 다주택자 겨냥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경 SNS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시간 만인 오전 9시 5분경 추가로 글을 올려 다주택자를 겨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울의 등록 임대사업자 아파트 15%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돼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후 21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매일 한 건꼴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SNS에 올린 것.

특히 이 대통령이 올린 대부분의 메시지는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지난달 23일 올린 첫 SNS 메시지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획과 보완 대책을 내놓자 이달 8일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겨냥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돼도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다주택 버티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을 없애는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출 규제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정말 냉철하게 계산기를 잘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 靑 “설 연휴 서울 집값 공론화, 매도 유도”

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연이어 부동산 메시지를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청와대에선 “부동산 문제를 설 밥상머리 이슈로 올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싼 서울 집값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민심에 핵심 변수인 부동산 이슈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을 찾아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 아닌가”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값을 고리로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대안으로 제시한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체제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도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메시지 띄우기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는 망국적인 부동산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추가 부동산 정책 카드에 대해 “아직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 하나도 쓴 게 없다”며 “이 대통령은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고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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