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영구적으로 주지 않고 일정 기간까지만 부여해, 임대업자가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며 “(혜택을)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전부 폐지 등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고 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시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정책을 쓰겠다”고 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고 했었다. 임대 사업자 활동을 제한하고, 임대 사업자가 가진 주택 물량을 시장에 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하루 만에 재차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대통령이 따라주는 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강훈식(가운데)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며 식당 상인(오른쪽)에게 소주를 따라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시장을 방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자영업자 등과 식사를 하면서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유자차를 마시며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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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