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뻘글 몇 번 쓰니 짭새 XX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

지난해 고등학생 조모 군 일당이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서로 대화한 내용입니다.

경찰은 조군 일당이 허위로 올린 폭파 협박 글 때문에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7544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동아일보가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모두 13차례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렸습니다.

조 군 일당의 장난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군 2명 등 633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투입 시간은 모두 63시간 51분입니다. 조군은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조군 일당은 자신들의 허위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등이 출동하는 과정을 보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회피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군 등은 허위 협박 글로 인한 경찰 출동에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 등의 대화를 나누고 비웃었으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총책, 협박 글 작성자, 신고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이가 나빠진 친구의 명의로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군 일당에게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7544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허위 협박 글로 출동한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가장 큰 손해배상 청구액입니다. 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며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김천 기자 (kim.che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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