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성과 압박 높아진 공직 사회
연말 업무보고 이후 6개월 만에 성과보고
"10개 과제가 100개로... 동시 '풀액셀'"
"박정희 정부 떠올라... 시스템 재설계 필요"

신입 사무관 투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세종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들이 속도전 양상으로 추진되고 회의 공개를 통한 공직사회 압박과 성과 요구 등 전례 없는 수준의 업무 부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잇단 공무원 사망... 얼어붙은 관가

8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13분 세종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투신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고, 마지막 이동 경로까지 확인되는 등 타살 혐의가 없어 변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국세청에서 지난달 초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파견된 신입 사무관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A사무관의 업무는 주세정책이었고, 평소 업무 고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물관리소 등에 따르면 A사무관은 사고 전 출근 복장으로 방을 나선 뒤 1층과 6층, 17층 복도를 오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사라졌다.

관가에서는 A사무관 사망을 두고 이재명 정부 들어 강화된 신상필벌, 국무회의 생중계 등에 따른 일선의 업무 부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담당 공무원, 2024년 8월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맡았던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직대)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6개월 만에 성과보고... 박정희 정권 이후 없었던 일"

중앙부처 국장급 한 공무원은 “모든 일이 인공지능 속도, 빛의 속도로 추진되고,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추가로 지시가 떨어진다”며 “지금은 어떻게든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과장급 한 공무원은 “연초 업무보고를 한 달 앞당겨 12월에 생중계로 하더니, 6개월 뒤엔 그 성과를 보고하라고 한다”며 “공무원의 일이 6개월 단위로 돌아가지 않는데, 태산 같다”고 전했다. 업무보고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성과보고는 박정희 정권 이후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직원들은 더 심각하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파견 공무원들의 고백이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10대 과제, 중점 과제로 분류되던 현안이 지금은 100개가 넘는다”며 “그게 동시에 ‘풀액셀’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전 6시 반 전에 출근한다.

공직 사회의 우려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공직 사회를 압박할수록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탓이다. 또 다른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내란 척결, 코스피 5000 달성에 이어 부동산에도 자신감이 붙은 대통령”이라며 “그런 대통령에게 누가 무슨 말을 갖다 붙이겠냐”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6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강한 공직 사회 유지하려면 재설계 필요

전문가들은 완급 조절 필요성과 함께 공직 시스템 변화를 주문했다. 국립병원에 근무한 적 있는 한 정신과전문의(61)는 “지금 정부의 업무 방식과 속도를 보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그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을 정권, 박정희를 넘어서는 정권’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며 “현 시대에 그 같은 방식의 리더십은 오래가기 힘들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혁신처장은 지낸 김우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계급제의 현 공직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에 국가발전에 분명 기여했다”면서도 “그러나 그 같은 시스템으로 AI시대를 맞은 것은 불행이다. 유능한 공직이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선 공직 시스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