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콜라 비싸지나…李 띄운 '설탕부담금', 대체당 과세 여부도 쟁점 —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설탕부담금’을 언급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면 비만이나 성인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단순히 설탕에만 부담금을 매길 경우, 제조사가 더 해로운 인공감미료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안으로 대체당도 과세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SNS에 “설탕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써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해 처음 언급한 뒤 다섯 번째 올린 글이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4500원인 담배 한 갑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 재원은 금연 정책과 보건사업에 쓰이고 있다. 설탕부담금 역시 도입될 경우, 비만 예방 정책 등에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6명 중 1명은 비만…의료계 ‘설탕세 도입’ 필요성 제기

설탕세 도입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꾸준히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의제다. 최근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급증하면서, 향후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을 앓을 위험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초·중·고등학생 6명 중 1명은 비만을 앓고 있는데, 이 가운데 50.5%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설탕세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공통적으로 꼽았는데, ①영양 교육을 통해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등 인식 개선 ②제조사가 설탕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성분을 개선하는 것이다. 영양 교육도 필요하지만, 제조사가 설탕 함량을 줄이는 것이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립톤이 설탕 함량을 40% 줄였고, 프랑스에서는 환타 등의 음료의 당류 함유량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펴낸 ‘2025 글로벌 가당 음료 세제 보고서’에 담긴 2024년 7월 기준, 가당 음료에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 현황.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가당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황색은 가당음료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 국가다. WHO 보고서 캡처

설탕세 도입국 77%, ‘대체당’도 과세…WHO “소비세 적용 고려해야”

하지만 설탕에만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대체당 식품으로 소비 유행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대체당은 천연 감미료와 인공합성 감미료 두 종류로 나뉜다. 스테비아, 알룰로스 등 천연 감미료에 비해 수크랄로스,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는 안전성 우려가 더 높다. 실제 프랑스 국립 보건의학연구소(INERM)가 주도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10만명 이상을 최대 12년간 추적한 결과, 아스파탐‧수크랄로스 등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아직 인공감미료가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체당의 안전성과 건강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대체당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도 많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펴낸 ‘2025 글로벌 가당 음료 세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당 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국가 중 무려 77%가 이미 대체당이 포함된 제품을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WHO 가이드라인은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비당류 감미료(NSS‧대체당)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러한 (대체당) 음료들이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WHO는 대체당 제품에도 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통해 “제품 대체(substitution)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비당류 감미료 음료(대체당) 음료에 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도 지난달 30일 “대체당은 아직 안전성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단맛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대체당 제품에 대해서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탕이 뇌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마약보다 강한 중독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프랑스 보르도대 연구팀의 2007년 논문을 인용하며 “단맛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감미료만” “제로콜라가 더 나아”…전문가 의견 분분

전문가들은 설탕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인공감미료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인공감미료가 설탕보다 더 위험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해진 뒤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계적으로 대체당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대체당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대부분은 인공감미료만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공감미료는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설탕보다 대체당이 덜 해롭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은 만큼, 그 근거가 더 나오면 세금을 단계적으로 매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대체당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제조사들은 액상과당으로 성분을 바꾼다. 이후 액상과당에도 세금을 매기면, 대체당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탕과 액상과당에는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체당까지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콜라 대신 제로콜라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탕‧대체당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만 예방 정책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범조 서울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면 설탕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설탕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만 유병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오히려 설탕 섭취량을 줄였더니 다른 음식을 더 먹어 총칼로리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오 교수는 “설탕보다 혈당이 덜 오르는 대체당 역시 당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맛에 중독된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가격을 올려 못 먹게 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설탕부담금 도입과 함께 단맛 자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멀어지게 하는 식생활 문화 개선 정책이 근본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