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도입 여부 논쟁 기대” 5번째 언급

국회도 12일 토론회 등 공론화 나서

설탕세 英-佛 등 120여개국서 시행

식품가격 올라 저소득층 부담 가중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설탕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비만이나 성인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올해 적자 전환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식품 물가를 자극해 민생 부담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설탕 섭취가 많은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 이 대통령 SNS서 ‘설탕 부담금’ 5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탕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써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썼다. 지난달 28일 SNS에 설탕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처음 물은 뒤 다섯 번째 올린 글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금(설탕세)이 아니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료 등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담배 한 갑(4500원)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도 흡연자로부터 걷은 부담금을 금연 및 보건사업에 쓰도록 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가당음료세’(taxes applied to sugar-sweetened beverages)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12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선 2018년 도입 이후 탄산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줄었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비만율이 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WHO는 지난해 7월 설탕 함유 음료 등의 실질 가격을 2035년까지 최소 50% 인상하자는 권고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당 섭취량은 2023년 기준 58.3g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35.5g)가 60.9%에 달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021년 기준 약 15조6000억 원으로 흡연, 음주 비용보다 크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당 섭취를 낮춰 비만 등 성인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건보 재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물가 자극·저소득층 부담 우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국회도 공론화에 나섰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에 L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담배와 달리 설탕은 음료뿐만 아니라 빵, 과자, 소스 등 가공식품 전반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여서 특정 품목 가격 인상을 넘어 식품 물가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떤 품목에, 얼마나 부과할지도 쟁점이다. 앞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으며 음료(75.1%), 빙과류(73.3%), 과자·빵·떡(72.5%)을 과세 대상으로 꼽았다. 가공식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부담금 비율이 너무 낮으면 건강 증진 효과 없이 저소득층 대상의 증세가 되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적정 부담률과 건강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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