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어제(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대가로 통일교의 청탁을 알선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처음 받은 가방 1개에 대해선 무죄가 내려진 것을 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그런 식의 무죄 논리라면 알선 수재를 피하는 지침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재판부는 이 가운데 1271만원짜리 가방 1개와 6220만원짜리 목걸이를 받은 부분을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제일 처음 받았던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는 '무죄'로 본 겁니다.

이를 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알선수재를 피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이른바 '청탁 빌드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된 말로. 청탁 의도를 숨긴 채 금품을 계속 건네다가 마지막 청탁 과정에서만 아무런 금품을 건네지 않으면 이거는 김건희 씨처럼 뒤에 받은 그 백 때문에 유죄를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무죄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침을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유죄 인정 이유는, 김 씨가 뒤에 2가지 물품을 받을 때 '통일교의 청탁'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이 부분 역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간 금품이라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 하나의 금품수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법원의 판결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꼼꼼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그런 식의 논리에 따른 무죄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면출처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신혜지 기자 (shin.hyej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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