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분야 정통' 재판장
주관 안 드러내고 침착한 재판 진행
"추물이불량" "검이불루 화이불치"
선고 앞 옛말 인용하며 원칙 제시

김건희 1심 재판장, 우인성은 누구…"권력 있든 없었든 법 적용 같아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28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형사법 분야에 정통한 법관으로 꼽힌다. 1심 내내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우 부장판사는 28일 선고에 앞서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은 같아아 한다"며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뜻하는 라틴어 법언 'In dubio pro reo(인 두비오 프로 레오)'를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우 부장판사는 2003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쳤고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4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선거·부패 사건 전담인 형사27부 재판장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인 2012~2014년 '형사 심층조'에 속했고, 현재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꼼꼼한 소송 지휘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받았다는 샤넬 가방 등의 실물을 검증할 때 휴대폰 플래시까지 터뜨리며 가방의 내외부를 확인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달 3일 김 여사 결심 공판 때 특별검사팀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의 이익을 산출한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고,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우 부장판사는 그간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주관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 선고를 앞두고선 몇 가지 원칙을 언급했다. 우 장판사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형무등급(刑無等級·처벌에 차별이 없어야 함)'과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음)'이라는 옛말이다. 그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통일교 측 금품 수수가 문제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옛말을 인용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우 부장판사는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우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27부는 이날 선고된 김 여사 사건 외에도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 및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 등 재판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허위 보고서' 사건, '백현동 개발업자 뇌물' 사건 등을 심리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