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관세 15→25% 인상" 발표 철회 여지…양국 논의 통해 조정 가능성
김정관 산업통상장관 등 조만간 방미…협의 결과 주목

취재진과 대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천500억 달러(약 505조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취재진과 대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언제부터 관세 인상이 발효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아 한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으로 와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하는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여권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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