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를 팩트 체크 해보니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 발표 다음 날인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은 대미투자 협의 내용이 양해각서(MOU)의 형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비준이 굳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심사를 요구하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 셈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입법부 비준 늦어진 국가 또 있다?

우리 국회에서 합의 관련 비준이 늦어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변 사실이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 입법 통과 절차를 늦춘 국가는 또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의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늦추기로 했고, 입법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의회 인준이 끝나기까지 최소 반년 이상 걸리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법안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 회기를 맞춰야 하거나, 여야 간 교착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모를 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언급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미 투자 지연·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원인?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쿠팡과 관련, 미국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쏟아진 사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더불어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문제를 들어 대미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압박 카드로 관세를 다시 꺼내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구 부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이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현재 우리 정부는 환율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에 관한 공식 통보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와 관련해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곧 미국으로 건너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송현서 기자

[ 관련기사 ]

☞ “못생겨지면 이혼당해”…결혼 16년 만에 아내 버린 中 남편에게 공분 확산 [핫이슈]
☞ “‘더블 G컵’ 가슴 축소 수술, 국가 세금으로 해줘!” 요구한 여성, 결말은? [핫이슈]
☞ 토이 엑스포서 남성들이 만진 AI 인형…이 장면이 논란된 이유 [핫이슈]
☞ 트럼프 행정부 발칵…“한국계 비서실장은 횡령, 女장관은 불륜” [핫이슈]
☞ ‘식빵언니’ 김연경도 못 피한 이 질환…원인 알고 보니 [건강을 부탁해]

나우뉴스(nownews.seoul.co.kr) [페이스북] [군사·무기] [별별남녀] [기상천외 중국]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