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앞둬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26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뉴스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도 구속이 돼 있고 집에 가서 제가 뭘 하겠나”라며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제 신병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는 “불구속으로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한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무리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되지만,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 기간이 다시 최대 6개월 늘어나게 된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만큼, 심문 결과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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