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통닭이라도 사줄 돈이 없다. 이런 것만 딱딱 골라 (예산을) 잘랐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며 "부사관 등 초급 장교들 관사, 전방 관사들을 보면 40년씩 돼 녹물이 나온다"며 "이런걸 수리하고, 이사비 제대로 (지원)하라는데 관련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면 잘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 갖고 자르나 모르겠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쟁점사항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게 계엄 선포 사유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국회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박안수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포고령 하달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진행하며 불응 시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후 박 전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법적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었다"며 "(김 전 장관의) 검토를 거쳤다는 말에는 수긍했지만 무거운 느낌은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어 놀라서 다시 읽어봤다"며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만류했지만 尹 '설득말라'"…신원식 "술자리 얘기인줄"

같은 날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으며 만류에도 강행 의지를 보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쯤 비상계엄 소식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고 만류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설득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항의했다며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김 전 장관이) '해야지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표현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안가 회동, 7월 하와이 순방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9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전 실장이 계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경질하고,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봤다.

신 전 실장은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다"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lepom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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