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도 넘고 있어…마은혁 임명 거부는 범죄 행위"

2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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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도 넘고 있어…마은혁 임명 거부는 범죄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재하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다.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제(4일) 최 대행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해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냐"고 직격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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