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정사 첫 최후진술
개헌 약속하며 "국민께 혼란 끼쳐 죄송"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잔여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냈다. 또한 탄핵을 하게 된 배경으로 '공작' '내란 몰이' '선동'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인 이날 피청구인 당사자 의견 진술 순서에 맞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뒤 77쪽에 달하는 최후 진술서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오후 9시 5분 진술석에 선 윤 대통령은 진술 시작과 동시에 '호소형 계엄'을 주장, 야당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12·3 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야당의 존재 자체를 '망국적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경제, 외교, 국방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야당은 북·중·러 편을 들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를 놓고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12·3 불법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했다.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지시 의혹과 관련해선 "터무니없는 얘기" "상식에 맞지 않는 말" 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두고도 "내란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선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다"며 반문했다.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이 5분에 불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회의처럼 할 수도 없다"고 받아쳤다.

부정선거 주장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와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부정선거론'을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꺼낸 승부수는 '임기단축 개헌'이었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기제 단축 개헌이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국정 운영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얘기도 했다.

최후 진술 마무리 발언은 사과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내란죄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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