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최후진술]

승복 메시지 없었던 최후진술

“제왕적 대통령 아닌 제왕적 야당… 반국가세력, 北 지시로 선거 개입”

거대 야당 44회, 간첩 25회 언급… “선동탄핵-방탄탄핵-이적탄핵” 주장

與 “진솔한 변론” 野 “남탓 일관”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 승복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것이다.

● ‘거대 야당’ 44회 언급하며 책임 돌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시간 9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냐”며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77쪽짜리 최후진술서에서 거대 야당을 44회, 간첩을 25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이유로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부정선거 음모론도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무회의 등 비상계엄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도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이냐”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고 했다.

● ‘임기 단축 개헌’ 등 직무 복귀 의지 드러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대통령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직무 복귀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염두에 둔 듯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9차례 ‘호소’라는 단어를 쓰며 탄핵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선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라면서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 與 “진솔하게 변론” 野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후진술마저도 남 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헌재는 하루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