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박우경 기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7)양의 발인일인 14일 오전 대전 정수원 앞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5.2.14. spacedust1@newsis.com

하지만 기여금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연구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일을 시작한 20년차 교원의 공무원 연금은 약 200만원 안팎이다.

연금제도에 1년 가입할 때마다 지급을 약속하는 연간 연금지급률(연간 급여승율)이 2005년 2.1%부터 최근 1.75%까지 점차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다.

만약 평균 월급을 4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금 수령액은 약 150만원, 500만원이라면 188만원, 600만원이라면 226만원 수준이 된다.

국민연금이 연간 연금지급률이 1%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두 배 가량 높다는 의미다.

실제 국민연금(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작년 10월 기준 65만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급액이 10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량 높다. 공무원들의 기여금 대비하면 4배 가량 많다.

가해 교사 A씨는 교직 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같은 공무원 연금 구조의 수혜를 받아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이 너무 제한적일 때에만 연금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만 돼 있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연구자는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중범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하늘양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당일에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