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 변론
신원식 대상 질문 과정서 나와
신 “외교 영향, 답하지 않겠다”
尹, 檢 조서 증거능력 불가 주장윤석열 대통령 측은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을 강조하며 중국의 선거개입설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려는 것인데,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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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전체주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전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 투입 외에 정치공작, 경제침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여론 심리전 등을 망라한다.
윤 대통령 측이 캐나다와 스웨덴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이 체류 유학생, 주재원 등을 통해 친중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지 여론을 확산,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가짜뉴스 등을 퍼뜨리는데, 알고 있나”라고 묻자 신 실장은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신 실장은 한국에 대한 선거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도 “단정할 순 없지만 경각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4시간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수검표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취했음에도 계속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고 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원하는 서버 검증 형태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서버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면 보여주겠다“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문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도 이르면 이달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우·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