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국무회의 열 생각 없었을 가능성 의심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만큼 애초부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심의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정족수 채운 이후에도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한 점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했으며, 의사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계엄 선포를 늦춘 만큼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역시 지난해 12월 6일 행안부에 관련 서류를 보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도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신원식, “국무위원들 ‘큰일 났다’ 말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공관에 있었는데, 오후 9시 19분경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를 보좌관으로부터 듣고 대통령실로 향했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집무실 앞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며 “무슨 일인지 묻자 정 실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한 총리와 조 장관 등을 마주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이들이 “큰일 났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또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것을 인정하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 등 가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부화수행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무위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