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졌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4787명)과 비교해 57만명 이상 줄었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3000여 명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속 총 20만7000 명 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거나 규모도 제한적 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로 크게 나뉘다.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졌다. 뉴스1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작년 10월 226만7000 곳으로 줄었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선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원, 1년이면 3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6년이면 고갈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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