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흔들기 계속…윤 측 "세명 스스로 빠져야"

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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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일)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 재판관 세 명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에서 같은 주장을 해서 헌재가 공식 입장까지 내며 반박했는데, 또다시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1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교류했다는 점,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한 주장과 같은 논리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헌재는 어제 정치권과 언론에서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14일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데도, 계속해서 헌법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탄핵 불복을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 영상편집 박수민]

이호진 기자 (lee.hojin1209@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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