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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은 본래 군대가 동원되는 것"
10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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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역사 속에서 ‘○○○의 난’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이 집권자를 상대로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기 위해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며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내란을 일으키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 평가하면 될 일”이라며 “오히려 임기 중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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