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에서 열린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최 대행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비상계엄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또 최 대행은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국민적 소요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느냐는 수사팀 질문에 “어느 정도 사법질서 등에 영향은 있겠지만 전시나 준전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경찰력으로는 치안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전시나 사변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며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참모들조차 비상계엄을 만류했다는 건 향후 재판에서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계엄 의무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고, 최 대행은 “국무회의가 시작하고 끝날 때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가 없었고, 아직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계엄의 위헌성을 다투는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