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bobae@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파주서 설 연휴 20대 여성 피살…가해 추정 남성도 사망

☞ 중증환자 항문에 물티슈 끼운 요양보호사 폭행죄 처벌받아

☞ 트럼프 "대통령 세 번 또는 네 번"…연임 제한 무시 농담

☞ "다섯살 딸 버린 조선족 엄마…주민번호 바꾸며 두 번 버렸다"

☞ 설 연휴 첫날 아내 살해…60대 남성 긴급체포

☞ 尹지지자 커뮤니티, 난동 사흘 전 서부지법 답사 정황

☞ [샷!] 홍석천부터 계엄까지…커밍아웃 변천사

☞ 한국인 10대 청소년, 오사카서 여고생 성추행 혐의 체포

☞ "누나 집안일 도와줘라" 처남 참견에 욱…둔기 휘두른 50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