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대로 연금 보험료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해보니

그런데 77년생은 추가 부담분이 1224만원으로 75년생과 같다. 나머지 40대(78~85년생)는 75년생보다 더 많다. 76년생만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75년생은 1%p씩 4년 올리고 76년생은 0.5%p씩 8년 올리게 되는데, 1살 차이로 0.5%p 절벽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에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 85년생과 86년생, 95년생과 96년생이 그렇다. 85년생이 152만원을, 95년생이 136만원을 더 부담한다.

정리하면 보험료율 절벽이 생기는 76년생, 86년생, 96년생에서 인상분 추가 부담액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75년 12월생, 85년 12월생, 95년 12월생은 한 달 먼저 태어났다고 이같이 추가 부담을 하게 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약 14만명이다. 12월 31일생은 하루 차이로 더 부담하는데, 이런 가입자가 2590명이다.

연령대별로 크게 나누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걸 보정하려면 보험료 인상 방식이나 인상률을 더 잘게 쪼개야 하는데, 그리하게 되면 엄청 복잡하게 된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의 방식을 채택하면 10년 차이(가령 75년생과 66년생)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다. 단 하루, 단 한 달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의 핵심 가치로 공정성을 내세웠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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