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대일정책 공방…"대한민국 총리 맞나" vs "반일선동"(종합)

한 총리는 "중일마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됐다"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사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이어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며 "옳은 일인 것 같지 않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념으로 논쟁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총리의 답변이 바로 이 정권이 위기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죽어가던 뉴라이트를 살려낸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며 "뉴라이트가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정부의 국방·외교 정책 곳곳에 방향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고 한·일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다"며 "야당은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과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관련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면서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제2의 오부치 선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이 민주당 출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반발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무위원들과 여당 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참칭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공동선언은) 오부치의 통렬한 사과와 일본 지배의 강제성을 이야기한 전제에서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정부가 승계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옹호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 독트린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이 도발했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두고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동의한 데 대해서도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대표단이 강제 징용한 분들의 뜻에 반해 동원이 됐다고 표현했고 이번 사도광산은 2015년 표현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이 등재될 때 반대 의견 한 말씀만 하셨어도 등재되지 않았다"며 "왜 가만히 두고 보셨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 질의에 한 총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총리 맞느냐"고 외치자 한 총리는 "모욕하지 말라"고 맞서기도 했다.